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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민법전의 전면개정- 기본원칙과 관습법을 중심으로 -

저자

이제우, 명순구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러시아는 민법전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정을 진행 중이며,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관습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는 민사법 기본원칙과 법원에 대한 입법자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며, 과도기적 성격의 민법전 완성화를 목표로 한다. 본고는 개정 전 러시아 민법전의 신의성실의 원칙 부재 이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해석, 관습법 적용 범위 제한 배경을 분석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