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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유동철, 조수영, 박창영, 장향인
2020 /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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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countries in the GATT legal system
Carbon-related border adjustment and WTO law /
Guide to the WTO and GATT : Economics, Law and Politics
WTO 法論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GATTWTO : article XXIV and the internal trade requirement
WTO 상품무역법 =
The GATT :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GATT 협정문
Modern GATT law : a treatise on the law and political economy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other world trade organisation agreements
An introduction to the WTO agreements : trade and development issues and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GATT legal system
Safeguard measures in world trade : the legal analysis
Recognition and regulation of safeguard measures under gattwto
The jurisprudence of GATT and the WTO
Guide to the WTO and GATT : economics, law and politics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in WTO law : interfacing trade and social goals
Trade and public health : the WTO, tobacco, alcohol, and diet
International Economic Law : Contemporary Issues
State succession in the framework of GATT
국제경제법연구
심영규국제경제법연구
조영진Russian Law Journal
Mosunova, N.법학연구
유형정; 조현진안암법학
이로리서울국제법연구
조수정국제경제법연구
김민주Revue québécoise de droit international
Andela, Jacques Joël无锡职业技术学院学报 / Journal of Wuxi Institute of Technology
黄安平; HUANGAnping국제법학회논총
김대순; 김민서국제법학회논총
김대순, 김민서Frontiers of Law in China
Guanglin, Q.국제경제법연구
이길원법학연구
정누리성균관법학
이길원국제거래와 법
권현호통상법률
김호철무역연구
이성형, 전정기국제경제법연구
이현택International Interactions
Betz, T.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주로 선언적 성질을 갖는 농업농촌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농협법,농안법,농어촌발전관련법,축산법,산림법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나아가 WTO의 농업협정과 GATT의 농업관련 규칙과 규율과 대해서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여성주의 법학 이론의 주요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여성주의 법학은 기존 법학과 달리 여성의 입장에 서서 법을 해석하고자 제정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남성편향주의를 바로잡아 새로운 정의를 수립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정의론이자 인권론이다. 이 점에서 페미니즘 법학은 젠더 관계 뿐 아니라 소수자의 법적 대우에 관한 대표적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여성주의 법학 내지 소수자 지지의 법학에 관심을 가진 수강자들을 위한 기초 강의로서 섹슈알러티, 노동, 여성 인권 등 보다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본 강좌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다룬다는 것의 의미와 방법, 법에 반영되어야 할 성별간 ‘차이’, 동성간 차이, 서구와 한국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과 대면하게 된다. 이런 과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본 세미나에서는 공/사 이분법과 여성의 삶, 평등과 차이론, 정의와 권력문제, 여성의 목소리 청취,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콜로니알리즘 등의 이론을 해독하고 토론할 것이다. 본 강좌는 법이론, 평등론, 인권법 강좌 등과 관련성이 깊다. 법학 이외에도 페미니즘과 사회이론 분야와도 관련된다.전선 / 대학원
" 최근 대형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의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CC 중재를 비롯하여 LCIA, AAA, SIAC 및 KCAB 등 유수 국제중재기관의 실제 또는 가상사례를 사용하여 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연습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학사
도시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이다. 법률과 제도, 이의 실행을 위한 사법적 판결 및 행정행위는 도시지역정책을 통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현실의 공간구조는 기회의 지리를 통해 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법제지리학은 법과 지리(공간의) 교차지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법이해의 공간적 선회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공간정의, 공간과 민주주의, 재산권과 공용수용, 사익을 위한 도시개발, 공간정책의 법체계, 도시지역정책의 다양한 수단, 대안적 도시지역정책 등의 주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치과 영역에서의 조직재생을 포함, 재생치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바이오 의료기술의 특허동향, 특허 분석 에 대해서 학습하고 연구성과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례분석, 특허작성 등의 실무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특허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내를 포함하여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대비, 예방, 대응과 관련된 이론, 국제 규범, 전략, 접근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수업에서는 강의, 세미나, 사례연구를 통해 팬데믹의 역사적 맥락, 관련 법제도, 위기관리 거버넌스, 유행 감시체계, 유행 대응 수단, 위기소통,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 의제 선정의 정치화 과정, 형평성과 윤리적 이슈, 중ㆍ저소득국의 시각 등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팬데믹 이슈를 해석하여 연구 및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의 목표는 인간 질병의 병태생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암, 대사성질환 등의 비교적 흔한 질병의 병태생리기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사회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치과진료의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그 진료의 법적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치의학 및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교습하여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법률을 교습하여 치과진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학사
도로설계상에 있어서 교통공학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고려사항으로서 도로상의 교통량을 추정하고 도로의 용량, 정지 및 추월시거평면 및 종단선형설계, 곡선의 배합, 편구배와 구배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설계적인 측면에서 평면 및 입체교차설계, 엇갈림 분류 및 합류구간설계, 도로설계 등에 대한 연습도 다루게 된다.전필 / 대학원
본 과정은 보존수복학의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강의하는 과목으로, 와동을 수복함으로써 치아를 보존시키는 과정을 강의를 통해 이해하게 되는 교과목으로서 수복재료의 임상과 관련된 재료학적 특성 및 임상적 사용법을 숙지시키며, 이들 재료로 수복하기 위한 와동 형성법 및 수복법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와 적용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