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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 절차에 관한 연구: 디트로이트 시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이희재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미국 디트로이트 시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 절차를 살펴보았다. 미시간 주는 재정위기 발생 전 주의 대응을 허가하고, 파산 상황 시 연방파산법 적용 등 강력하고 정교한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주정부의 대응 방식은 한국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행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