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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 있어서의 회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저자
김지환
학술지명
금융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논문은 기업집단 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의 권리와 책임을 검토한다. 한국 상법상 기업집단은 공동 소유를 통해 관련되지만 하나의 법인으로 취급되며,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한국 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지주회사 주주 및 자회사 주주와 채권자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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