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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상생의 관점

저자
백일
학술지명
마르크스주의 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FTA 체결 시 3국 간 균등이익을 통한 상생발전이 불가능함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해 분석한다. 기존 FTA의 부정적인 실적을 근거로, 공격적인 포괄적 FTA보다 불균등 이익을 지양하고 과잉자본화 위험을 낮추는 낮은 수준의 FTA가 장기적으로 3국에 더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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