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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저자

표성수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형법상 모욕죄는 과거 명예훼손죄에 비해 논의가 적었으나, 최근 사건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 표명까지 포괄하는 등 함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이론적, 실천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현행 법규 해석을 통해 해결하거나, 모욕죄 폐지와 같은 입법적 결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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