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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 - 프랑스를 중심으로 -

저자
이광윤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행정책임의 사회화 과정을 분석한다. 행정책임은 공공서비스 운영 중 발생한 책임에 대해 행정사건으로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으로, 무과실책임에서 위험책임으로 사회화되면서 국가의 보호 역할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재정적 한계, 국가 역할의 한계, 탈책임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합리적인 사회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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