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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공매와 체육시설업의 승계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박종수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신탁재산의 공매를 통해 취득한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을 다룬다. 특히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업 관련 신탁 공매의 경우, 체육시설법상의 특정 승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신탁재산 공매 절차가 경매나 공매와 유사한 점을 강조한다. 대법원의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성질을 재조명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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