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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수사목적을 중심으로 -

저자

김일환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수사목적을 중심으로 목적구속원칙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위험성과 자동화된 정보결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목적구속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률상 의무 준수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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