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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모자회사간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

저자
김영순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모회사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의 재검토 필요성이 커졌으며, 본 논문은 관련 규정 및 해석례를 통해 해당 조항을 직접 소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개정 방향으로는 직접 소유 한정, 직접/간접 소유 모두 인정, 거주자에 따른 구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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