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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관련 법률 불명확성에 의한 권리침해의 예방 및 구제제도의 고찰

저자
정명현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쟁의행위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침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노조법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법률의 합헌성 심사 및 헌법소원 제도의 한계로 인해 권리 구제가 어려움을 지적한다.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법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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