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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김지혜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이주민, 동성애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의 일종인 차별선동의 규제 필요성을 국제인권법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논한다. 차별선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해악을 발생시키므로 규제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 보호를 위해 차별선동 규제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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