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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분석
저자
유경원
학술지명
소비자문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과잉채무 상황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고,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권자의 전략적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게임모형 및 생존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조정 실패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부동산 담보 대출 압류 및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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