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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계약과 분쟁해결

저자
김현수
학술지명
소비자문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언어, 법제도 차이로 인한 분쟁 해결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배송대행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 명확화, 정보 제공 강화, 국제 ODR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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