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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

저자
박광민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기업 범죄의 중요성과 기업 조직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의 양벌규정으로는 기업의 형사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고 기업에게 직접 책임을 귀속시키는 새로운 귀책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 모델을 통해 기업 형사 책임법제를 구축하고, 준법감시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준법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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