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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상 친권제한제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박주영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개정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남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친권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요건, 청구권자, 운영방안 등과 관련하여 친권상실 및 일시정지 선고 기능 분담, 법적 근거 부족, 친권정지 기간 명확화, 후견인 확대, 세부적인 제한 내용 구체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후견 다양화 및 법원의 신속한 심리가 중요하며, 일본의 친권정지심판제도 활용 사례를 참고하여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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