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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해석

저자
오지용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논문은 무인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 및 보호객체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무인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운행책임의식’ 유무와 복수의 관여자에 대한 운행자성 인정 가능성을 논하며, 자동차보유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질 경우 혼동 법리 적용의 예외를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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