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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저자

김성돈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컴퓨터 보안

요약

본 연구는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고, 예방적 형사사법의 어두운 측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를 모색한다. 보안처분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회방위 목적 외에 대상자의 치료 및 교육을 포함하는 개선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형벌법정주의와 동일한 수준의 법치주의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지침, 특히 비례성 원칙이 보안처분과 보안처분법을 실질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