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해상운송인의 적하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 쌍방과실충돌약관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진호현, 김진권

학술지명

통상법률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손해배상
#운송, 교통

요약

본 논문은 해상운송인의 선박 충돌 시 적하손해 배상책임, 특히 쌍방과실 충돌 약관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 이면약관을 통해 화주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보상받으려 하지만, 이는 항해과실면책이라는 전제 하에 형성되어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연구는 해상법 이론과 관습법의 고착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