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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쟁점과 입법론

저자

정대용, 김기범, 이상진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 수집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등장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적 필요성을 논한다. 원격 압수수색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압수수색의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및 방어권 보장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입법 시 기본 원칙 준수, 허용 범위 제한,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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