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7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물 인도채무에 있어서의 현상인도와 증명책임

저자
오수원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특정물 인도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 시 목적물의 현상대로 인도할 의무와 선관주의보존의무를 부담한다.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현상 인도 의무 위반이 문제되며, 증명 책임은 선관주의보존의무에 대해 채권자, 인도 의무에 대해 채무자에게 있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