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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등” 취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해석론적인 제언

저자

김민이, 이경열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엄격성 차이로 인한 통신비밀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통합적인 법해석론을 제시한다. 통신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률들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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