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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저자

백수원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드론의 안전사고 위험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드론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제와 정보통신기술 적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무인기실증시범특구 지정을 통해 안전한 드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