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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FIDIC 계약조건 적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저자

김승현, 정경화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FIDIC 계약조건은 영국의 국내건설 표준계약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영국법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으며, 대륙법계인 한국 법역에서 적용 시 해석 차이, 강행 규정 위반, 예상치 못한 효력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연구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FIDIC 계약조건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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