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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원리에 입각한 취득세 세율구조 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저자

주만수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취득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지방세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취득세 세율체계를 평가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취득세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다를 수 있지만, 각 과세대상 내에서는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되어야 하며,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사치 소비 억제를 위한 중과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행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