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3 당사자 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유형 및 해결, 소송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등과 관련하여 -

저자

김용욱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논문은 3당사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유형과 해결 방안을 고찰한다. 특히 채권자와 두 명의 채무자 간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가 다른 채무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 손해 발생 시점 및 개념에 대한 법적 논쟁을 분석하고 민법 제399조의 대위권 규정을 통해 규범적 손해개념을 지지한다. 또한, 소송 진행 시 연대채무 관계 유무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변제자력 부족 시 구제 불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