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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김희철

학술지명

금융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상장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모니터링, 대화를 촉진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논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그림자 투표 시스템 폐지와 관련하여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조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첫 단계는 거래소의 모범 사례보다는 금융 규제 당국의 감독을 통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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