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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저자
가상준, 윤종빈
학술지명
한국과 국제정치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인 책임정당정치 부재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정당의 정통성 부재, 낮은 정책차별성, 지역주의, 비민주적인 후보선출 과정 등이 책임정당정치 실현의 장애물로 지목되었으며, 정책기능 강화, 지역성 탈피, 선거인단 대표성 확대 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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