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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상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 제도의 검토

저자

김순석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주주

요약

본 논문은 한국 상법 개정안에서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 제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개정안은 자기주식 매수 메커니즘을 자유화하고, 이익을 통한 주식소각을 폐지하여 주식환매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주식환매 방법은 규정하지 않아, 주주 간 합의 매수 또는 사적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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