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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 법적 문제

저자
이한영, 차성민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통신 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 및 표준협정서 공개 의무에 대한 국내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통신 분야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KT의 지역 전화 서비스와 SKT의 이동전화 서비스는 공개 대상이나, 한국-미국 FTA 의무 준수를 위해 상호접속협정 공개가 필요하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으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공개가 가능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과학기술법연구]
KCI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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