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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계약이론과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잔여통제권 문제
저자
이수형
학술지명
한국과 국제정치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거래비용경제학의 잔여통제권 개념을 한미 전략동맹에 적용하여 한국의 동맹 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분석 결과, 국가이익의 편차와 안보영역 확장에 따른 잔여통제권 문제가 중요하며, 동맹 목적 변화에 따른 잔여통제는 정도뿐 아니라 종류까지 고려해야 한다. 향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잔여통제 영역 확대와 안보 딜레마를 최소화하고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동맹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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