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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민간 기업의 원자력 발전 장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핵 손해 배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핵 사고 책임은 민간 보험과 정부 보상을 통해 제한적으로 보상되었으며, 이후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가 추가되었다. 핵 손해 배상법 개정을 통해 책임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 an international overview.
원자력의 거짓말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 and insurance : status and prospects = La responsabilité civile nucléaire et l'assurance : bilan et perspectives
Indemnification of damage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 workshop proceedings, Paris, France, 26-28 November 2001 = Indemnisation des dommages en cas d'accident nucléaire : compte rendu d'un atelier, Paris, France, 26-28 novembre 2001.
Convention sur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e domaine de l'énergie nuclèaire.
Convention sur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e domaine de l'énergie nucléaire.
Nuclear energy law after Chernobyl
Nuclear legislation : third party liability.
Insuring nuclear power : liability, safety, and economic efficiency
Nuclea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Law and disaster : earthquake, tsunami and nuclear meltdown in Japan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
Reform of civil nuclear liability : international symposium, Budapest, Hungary, 31 May-3 June 1999
Nuclear legislation : analytical study :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nuclear activities.
原爆症認定集団訴訟たたかいの記録 : 明らかにされたヒバクの実相
The Fukushima 2011 disaster
Nuclear liability : Joint Protocol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aris Convention, 1988
원자력손해배상법 :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와 배상실무
Organisation et regime general des activites nucleaires.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강형구, 전상경일감법학
장정욱법학연구
박효인, 손종학법학논총
김민훈법조
차성민경희법학
전경운미국헌법연구
최봉석Revue juridique de l’environnement
Nomura, Toyohiro과학기술법연구
정상기; 이윤나과학기술법연구
윤부찬경희법학
전경운입법과 정책
차성민, 박정훈일감법학
장정욱경희법학
김대원통상법률
한낙현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Politics, Law and Economics
Liu, Jing; Faure, Michael과학기술법연구
함철훈과학기술법연구
함철훈동아법학
조일윤부동산법학
신정훈, 이춘원전선 / 대학원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규제 이행체계를 살펴본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과 현황을 학습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국제 동향과 최신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 정책 방향, 규제문화 등에 대해 토의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원자력 시설의 구축, 운영, 방호에 관련된 법체계와 아울러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과 같은 원자력 관련 일반적 국민의 관심사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대한 관리 방안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양립은 필수 불가결하며, 원자력 기술의 효과적인 발전과 원자력 에너지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해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강좌는 공학도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사회적 관점에 대해 심도 있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1)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 (2) 대중의 기술 이해도에 따른 위험성 인식 및 의사소통 차이, (3) 과학자․공학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 (4) 기술 거버넌스의 역사와 방법 및 관련 정책과 규제(사회적 의사 결정 방법 포함), (5) 핵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등의 주제를 강의 및 조별 활동을 통하여 다룬다. 끝으로 (1)~(5)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 (i) 전 세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역사 및 현황과 (ii) 과거 원자력 사고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장기간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여 갈등관리, 집단의사결정, 소통 등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동안 원자력 산업이 맞이했던 갈등해결 과정을 보면 일방적 정책결정과 집행 방식(Decide-Announce-Defence)으로 큰 반발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숙의 민주주의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과학적 개념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학제간 이슈에 기술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은 새로운 학문적 과제로 남아있다. 강좌별로 고준위방폐물과 소통, 규제, 법, 제도, 핵비확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융합하여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밀봉, 차세대 원전 개발 및 핵융합 연구의 확대에 따라 안전계통의 고장 또는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재료기술을 확립하여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원자력시스템의 과열사고에 대처하여 재료계통의 첨단화를 통한 안전성의 강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였다. 또한 원자력재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야 신기술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본 과목에서는 원자력시스템의 안전과 성능에 핵심적인 재료와 구조-부품의 설계원리, 재료의 경년열화현상을 평가 및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 과목에서는 시스템에 쓰이는 재료의 기본적인 거동을 이해한다. 또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Case Study로 다루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이해하고 신뢰성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특강을 통해 고준위방폐물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전반이 당면하고 있는 집단의사결정, 규제, 제도, 소통 및 갈등관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기술공학과 사회과학 등 서로 다른 전공의 수강생들이 에너지 산업 다변에 존재하는 갈등 요소를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와 소통, 정책적 방안에 관한 시각을 넓히는 한편, 창의적인 정책적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강별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선정, 고준위 방폐물 장단기 안전성 향상, 고준위방폐물 방사선 영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다학제적 국가정책 시나리오 도출 및 평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본 특강 시리즈를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갈등관리에 필요한 수강생들의 통찰력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농축 핵연료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국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이 강의에서는 국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핵물질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핵테러 방지, 핵감식 등 핵비확산과 핵안보 관련 국제적 이슈를 다룬다. 그리고 원자핵공학 기술이 어떻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방사화학 및 핵연료주기, 차세대 원자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논의한다.전필 / 학사
본 과목은, 에너지로 대표되는 방사선의 물리적 특징이 물질과의 반응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그 영향은 물질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기반 정보로 하여 (방사선 물리), 방사선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관여하는 지식 정보와 실행 기술을 (방사선 방호) 다룬다. 방사선 발생원과 방사선 종류별 물질과의 반응 특성, 그리고 방사선 및 방사선원의 검출 원리를 소개한다. 방사선원 물질의 환경 오염 경로와 인체의 방사선 피폭 과정을 기술하고, 인체의 방사선 피폭량을 평가하는 이론적, 실험적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방사선 방호의 법적 장치와 방사선 피폭 관리 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한다.전필 / 학사
원자로에서 중성자 거동에 대한 확고한 이해는 새로운 원자로를 설계하거나 가동중인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다. 이 과목은 중성자 거동에 관련한 기본 개념과 원리, 해석방법을 다룬다. 주요 학습주제는 1) 중성자와 물질의 다양한 핵반응, 2) 반응단면적, 중성자속, 감속능, 증배계수 등과 같은 기본개념과 이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적 원자로 해석방법, 3) 유한한 매질에서 중성자가 거동을 관장하는 지배방정식을 유도하고 형상과 조성, 핵반응에 적절한 근사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방사성 동위원소, 가속기 등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선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사선의 의료 및 산업적 이용 기술을 소개한다.전필 / 학사
핵공학은 원자핵을 근원으로 발생하는 핵에너지의 이용 기술과 핵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학문이다. 핵공학개론은 원자핵공학과에 입학한 신입생과 저학년을 대상으로 핵공학에 관련된 전공기술분야의 분류, 각 분야별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고학년 핵공학 교과과정과의 연관성 등 원자핵공학과에서 전수되는 각종 핵공학 기술분야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핵공학이 다른 전공과는 달리 다기 다양한 기술이 종합화된 종합적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핵공학개론은 대학 초년생들의 진로와 향후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데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전선 / 학사
핵재료공학은 원자력시스템의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공학이다. 4세대 원자로, 핵융합로 등 진보된 원자로의 구현을 위해서는 높은 온도와 방사선 노출을 견딜 수 있는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교과목은 (1) 방사선 조사손상 과정 등과 같은 핵재료 물리·화학의 기초와 (2) 원자력 재료의 장기 거동에 대한 공학 지식을 다룬다.전선 / 학사
원자력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는 항상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원자력 발전 시설과 관계된 경제성 및 인허가문제를 전반적인 범위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20세기 후반 이후에 우리는 자연적인 재난 외에도 과학기술이 낳는 재난을 점점 더 자주 경험하고 있다. 재난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화학물질 사고, 비행기나 선박 사고, 지하철 사고, 정전 사고, 통신망 오작동, 미세먼지 등이 이런 사례들이다. 태풍, 폭우, 가뭄 등 주로 자연적인 재난만을 다루어 왔던 기존의 재난 연구는 이런 새로운 재난에 관심을 덜 기울였다. 본 수업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학기술학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과학기술이 낳은 재난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탐구해 볼 것이다.전선 / 학사
아크, 글로우, 코로나 방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온 플라즈마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공정 기술에 관련된 기초 물리, 화학 및 공학을 학습한다. 각종 저온 플라즈마의 특성과 발생방법, 플라즈마 화학반응, 전원 종류와 공정 방법에 따른 다양한 플라즈마 열원과 반응로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열플라즈마를 이용한 용사, 합성, 열 분해용융, TPCVD, 용접절단 등의 산업적 응용과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집진, 유해기체 정화 등과, 글로우 플라즈마를 이용한 PVD, CVD, 중합법, 식각 등으로 각종 첨단 소재생산 및 처리와 환경산업에의 적용 분야의 소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생 장치의 설계학습을 병행한다..전선 / 학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는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공학설비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학기법이다. 이 강의에서는 신뢰도 공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고장수목 및 사건수목 해석을 위한 확률 및 통계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고장수목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간단한 원자력발전소 모형에 대한 1단계 PSA를 실습한다.전선 / 학사
원자로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개념 및 원자로 사고해석의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Lumped Parameter Model, 규제요건 및 해석응용, PSA 등을 강의하며, 사고해석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주 강의내용은 Steady State Heat Transport와 Single Lumped Parameter Model 및 Doubly Lumped Parameter 모델을 다룬다.전선 / 학사
이 교과에서 학생들은 원자핵 공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적, 공학적, 기술적, 사회적 주제를 도출하여 토의한다. 핵공학 분야에 대한 이해, 전공 분야의 학습 준비, 전공 미래에 대한 고찰, 원자핵 공학도로서의 사회적 역할, 인생의 목표 설정 등과 함께 핵공학이 갖는 사회적 수용성 고찰 등을 통하여 인간과 공학의 관계 등을 토의하고, 이를 통하여 공학도로서 성장에 필요한 문제의식화 능력을 강화시킨다.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핵공학도로서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이 교과의 목적이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학사
원자핵의 여러가지 성질, 핵력의 특성, 동위원소의 붕괴와 핵변환을 이해하고, 중성자 및 하전입자에 대한 핵반응 메카니즘, 원자핵에 대한 Shell Model, Liquid Drop Model 및 Nilsson Model의 도입 등의 핵구조 연구 결과를 익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