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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저자
이영규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민간 기업의 원자력 발전 장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핵 손해 배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핵 사고 책임은 민간 보험과 정부 보상을 통해 제한적으로 보상되었으며, 이후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가 추가되었다. 핵 손해 배상법 개정을 통해 책임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과학기술법연구]
KCI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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