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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저자
박영규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영미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다루며, 한국 손해배상법 해석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각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불법행위법은 공동 및 개별 책임 범위를 의도적 불법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립적 불법행위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혼합 책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독립적 불법행위자를 공동행위자와 동일한 지위로 간주하지만, 다른 불법행위자의 파산 부담을 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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