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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 목적과 자유무역협정(FTA): 한-인도 CEPA 및 한-페루 FTA에서 FTA 정책과 전략의 차이

저자

윤성욱

학술지명

분쟁해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국제 무역
#자유 무역
#무역 협정

요약

본 연구는 한-인도 CEPA 및 한-페루 FTA 협상을 통해 FTA 추진 대상국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경제적 효과 외에 비경제적 요소가 중요하게 평가되며, 각국 정부의 FTA 정책과 특정 국가를 선택한 전략적 목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 인도, 페루는 FTA를 통해 자원 개발, 제도 수입 등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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