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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도와 지역주의 완화

저자
경제희, 정준표
학술지명
한국과 국제정치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석패율제도의 의미를 고찰하고, 지역주의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일본의 석패율제도와 한국형 석패율제도인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를 비교하며, 한국형 제도의 공정성 및 현실성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제도 수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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