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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토

저자
김현숙
학술지명
치안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 내용을 완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영상녹화물은 부분적인 시청으로 인해 진술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치안정책연구]
KCI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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