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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DNA데이터베이스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발전방안

저자
오삼광
학술지명
치안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DNA데이터베이스는 범죄 해결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하지만, 신체의 자유 침해 및 정보 자기결정권 위협 등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여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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