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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윤영철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체계 정합성, 규율 방식, 타 법률과의 중복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논의와 실질적인 개정 작업의 중요성을 제언한다.

학술지 영향력

[과학기술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