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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 적정보상지가에 관한 분석

저자

이호준, 김형태, 정동호

학술지명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혁신도시 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변동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혁신도시 지가는 2005년부터 주변 지역보다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토지보상 시 2007년 기준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개발이익이 반영된 점을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급적용 가능한 공시지가 기준 변경 및 개발이익 반영 기준 명확화를 제안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