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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를 반영한 해양공간경계분쟁의 관리전략 연구

저자
김봉준
학술지명
분쟁해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본 연구는 AHP 분석을 통해 해양공간경계 분쟁의 관리전략을 제시하며, 지적제도를 적용한 AHP 모형을 육상 및 해상경계 전문가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해상경계법률, 해상경계등록, 해상경계정보, 해상경계측량이 주요 관리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양경계신설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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