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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저자

이희훈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7헌마1462)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미미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범죄의 종류, 형량, 가석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분석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일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