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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조사기법의 고도화 방안: 일본 연구회의 조사 및 수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최종보고를 중심으로
저자
김영수
학술지명
치안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연구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수사 기법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조사 과정의 가시화, 피의자 조사 적정화, 진술 청취 가이드라인 제정, 전문가 증언 허용, 조사 환경 개선, 경찰 교육 강화, 새로운 수사 기법 도입 등을 통해 허위자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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