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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과 ADR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Apotex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문혜정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지적재산권 분쟁 증가에 대비하여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재를 활용한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중재의 장점을 부각하며, 포럼 쇼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를 제시한다. 동북아 지역의 투자중재산업 발전 가능성 또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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