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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저자

장지호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대통령 및 주요 정책 책임자의 정책 아이디어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책 아이디어를 공공성, 정책 문제, 해결책으로 분류하여 대통령 연설,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재벌개혁의 강조점과 변화를 탐색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노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아이디어가 부족했으며, 정책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수행이 미흡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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