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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지양 -R. Dahl과 J. Cohen의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저자
박상혁
학술지명
철학사상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간의 논쟁을 배경으로, 두 관점을 지양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론인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한다. 다알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코헌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실적 적실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모두 수용하는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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