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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평가 기준에 관한 시론

저자

이현출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대표성 민주주의에서 의정 활동 평가 모델 구축 및 정확한 평가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양적·질적 지표 중심 평가 시스템을 넘어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의 회고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목표 지향적 지표인 대표성, 대응성, 생산성을 주요 평가 지표로 제안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주체의 노력을 강조하며, 전문가 및 시민 배심원 참여를 통한 질적 평가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일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