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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증식하는 발명의 침해 사례를 통한 특허 권리범위의 판단- 특허권 소진의 적용과 관련 문제로서의 특허권 남용을 중심으로 -

저자

김창화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자가 증식 가능한 발명은 특허권 소진과 관련하여 독특한 문제를 야기하며, 특허권 소진의 제한은 특허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 법원은 생산의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자가 증식 가능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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