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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에 대한 법학적 개념과 생명윤리

저자
김기영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생명의료 분야의 법학적 개념과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며, 인간생명의 성립, 발전, 종결과 관련된 중요 규율을 분석한다. 특히, 생명의료가 인간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지점, 기술 발전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 그리고 생명의료법의 특징(제도화, 통합화, 국제화, 불안정성)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생명의료의 새로운 개념과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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