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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저자
한철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해운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규범 체계 및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해운 부문의 배출량이 지구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국제해사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효율적인 운송 수단 구축을 통해 선박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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