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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할인율 변화가 편익-비용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

저자
김상겸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할인율 변화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할인율 인하 시 편익과 비용의 총할인가치가 모두 증가하지만, 그 영향은 대칭적이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할인율이 인하될수록 편익/비용 비율이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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